2026년 4월 19일(일) 뉴스레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인도 선박 2척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이란 외무장관이 해협 개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으며, IRGC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해제하지 않아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관련 논의와 해협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백악관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군은 이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분노’ 작전을 확대하여, 며칠 내로 전 세계 공해상에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을 나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선언에 이란 군부가 제동을 걸며 내부 엇박자를 노출한 가운데, 미국의 지속적인 역봉쇄로 이란 경제는 물가 폭등과 현금 부족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기뢰 제거 등 안전 조치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정전 위반에 대한 무력 보복을 경고하며 완전한 정전 준수 등 5개 조건을 제시했으며, 레바논에서는 프랑스 유엔평화유지군이 피격되어 1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여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전후 다국적군 참여를 공식화하며 실질적 기여를 약속했습니다.

경북 안동시의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반세기 만에 일부 완화됩니다.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최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1976년 댐 준공 이후 묶여 있던 광범위한 지역의 규제가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 231㎢ 중 약 17%인 38㎢ 부지가 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됩니다. 이는 축구장 약 5300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사유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는 2013년부터 이 과업을 추진해 왔으며, 여러 차례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재심의에서 제외된 ‘자연취락지구’ 지정 부분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자금줄인 모태펀드가 출자사업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피투자 기업의 상장 후 성과를 GP 선정 평가에 적극 반영하여, 졸속 기업공개(IPO)를 막고 상장 기업의 사후 관리 역량을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투자금 회수 성과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 주가 추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 기술개발 지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합병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아메리칸항공과의 결합 구상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에서는 에어프랑스-KLM이 포르투갈 국영 항공사인 탭에어 포르투갈 인수를 추진하며 글로벌 항공망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K-라면은 ‘라면 본고장’ 일본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며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매운맛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풍미와 물가 상승에 따른 간편식 수요 증가가 현지 소비자층을 넓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2주 휴전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쟁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HLB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고형암 치료용 차세대 항암 기술인 CAR-T 세포 치료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종양 크기 감소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은 금, 은 등 실물 연계 자산(RWA) 거래를 지원하며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커피 원두, 원유, 와인 등 비광물 자산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며, 부산의 지역 화폐 동백전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행정 서비스, 결제 기능, 가상 자산을 통합하는 ‘도시 단위 디지털 지갑’인 ‘비단주머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건설은 약 3967억원 규모의 창원 용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 5049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대북지원단체 전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엄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소금 단가를 부풀려 서류를 제출하고, 용역금을 받은 뒤 이를 개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라남도에 제출하는 서류와 사업단 내부 서류에 소금 단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차액을 착복하려 한 정황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개정 상법의 지배구조 핵심 규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기업들이 법 개정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변경을 통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 비율 상향,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정비, 이사의 충실의무 명시 등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또한, 한국 국적이 아닌 재외동포들이 행정 체계의 바깥에 놓여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중국동포 유권자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구립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 적극적인 투표 참여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으로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기부는 ‘신진연구인력 채용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연구인력 채용 시 연봉의 절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올해에는 260여 곳의 지방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우수한 연구 인력의 대기업 집중 현상으로 인한 석·박사급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채용된 신진 연구인력에 대해 기준 연봉의 50% 이내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진 연구자들이 지역 기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돕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2023년 60억 3100만 원, 2024년 60억 7600만 원, 2025년 63억 2400만 원 등으로 지방 중소기업 소요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