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35) 및 미래 전망

대한민국 경제의 ‘본사(Headquarters)’가 서울이라면, 실제로 물건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업장(Workplace)’은 단연 경기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주목할 때, 경기도는 전국 GRDP(지역내총생산)의 25.8%를 책임지며 대한민국 경제의 독보적인 엔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경기도의 경제성장률은 3.2%를 기록하며 서울(2.6%)과 전국 평균(2.7%)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한국 경제에서 경기도는 단순한 성장 지역을 넘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구명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정책 분석가의 시각에서 볼 때, 향후 10년의 대한민국 경제 향방을 알고 싶다면 반드시 경기도가 새로 그려낸 ‘제5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26~2035)이라는 설계도를 읽어야 합니다.

“경기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으며, 2019년 이후에는 경기도 제조업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경기도의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 의존성’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22~2023년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한 생산액 감소는 우리 경제에 던진 ‘경고 사격’과 같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만드는 제조(ICT Manufacturing)’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서비스하는 제조(ICT Service)’로의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용지면적 기준 계획입지율은 28.5%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53.0%)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수치로, 경기도의 토지 이용 효율이 전국 평균의 반 토막에 불과하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전국 개별입지 등록공장의 무려 41.1%가 경기도에 난립해 있습니다. 치솟는 지가와 촘촘한 수도권 규제를 피해 중소 업체들이 기반 시설도 없는 곳에 ‘개별입지’ 형태로 흩어진 결과입니다. 이는 난개발과 물류 비용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이번 계획에서 ‘계획입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서부권의 포화: 여전히 등록공장의 53.8%가 서부권(반월시화 등)에 집중되어 있지만, 등록공장 증가율은 3.1%에 머물며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 동부·북부권의 약진: 최근 10년간 동부권의 계획입지 등록공장 증가율은 무려 14.7%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 역시 6.1%의 계획입지 증가율을 보이며, 제조업의 중심축이 포화 상태인 서부에서 첨단 산업 중심의 동부와 북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된 ‘신태백-신안성-신중부’ 송전선로 구축과 한강 유역의 신규 공업용수 급수 체계 조정은 이번 수급계획의 핵심 과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2035년의 청사진은 그저 ‘종이 위의 지도’에 그칠 것입니다. 이른바 ‘인프라 병목 현상(Bottleneck)’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골든타임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철한 경고입니다.